36주 낙태 항소심이 남긴 과제…입법 공백과 의료윤리
이른바 ‘36주 낙태’ 사건 항소심을 계기로 임신중지 제도와 의료윤리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시민단체는 입법 공백 해소를 촉구했고, 대한의사협회는 후기 임신중지의 윤리적 기준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산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산모가 브로커로부터 ‘태아가 사산된 상태로 나온다’는 설명을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제왕절개 수술을 집도한 의사들의 살인 혐의는 유지했다....
식약처, ‘먹는 위고비’·‘올레샷’ 부당광고 26곳 적발…115억원어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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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병원 56곳 선정…953억원 지원
전공의 수련교육 내실화와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56개 수련병원에 총 953억원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2026년도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 참여를 신청한 92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선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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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관리급여 첫발…1회 4만3850원·연 15회 제한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이던 도수치료 가격이 1회 4만3850원으로 통일된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95%가 적용되며, 이용 횟수는 주 2회·연간 15회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도수치료에 관리급여를 적용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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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병원도 모바일로…비대면진료가 떠오른 이유 [가까워도 멀기만한 의료②]](/data/kuk/image/2026/06/30/kuk20260630000321.300x229.0.jpg)
인근 병원도 모바일로…비대면진료가 떠오른 이유 [가까워도 멀기만한 의료②]
우리나라 국민 한 명이 1년 동안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횟수는 18번으로 OECD 평균의 3배다. 다른 나라보다 3배는 더 병원을 자주 갈 수 있는 높은 의료접근성을 갖춘 환경에 살고 있다. 하지만 회사원, 자영업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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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 D-1…환자 불안 커지고 의료계 반발 확산
정부가 오는 7월부터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전환하는 가운데 치료 중단과 접근성 저하를 우려하는 환자·보호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정책 재검토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6만 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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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건강검진 국가체계로 통합…2027년부터 원하는 기관·시기에 받는다
학생건강검진이 처음으로 국가건강검진 체계에 통합된다. 정부는 영유아부터 노년기까지 검진 정보를 연계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질병 위험 예측부터 검사 판독, 결과 설명과 사후관리까지 지원하는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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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2차 종합병원 20곳 추가 지정…의료전달체계 개선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포괄 2차 종합병원 20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보건복지부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신규기관 공모 결과 종합병원 20곳을 추가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포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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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인력난 속 주목받는 로봇수술…전문의 양성 새 해법 될까
필수의료 인력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로봇보조수술이 단순한 첨단 의료기기를 넘어 필수의료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소아 분야처럼 전문의가 부족한 영역에서는 의료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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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전국 확대…“일상 회복 지원할 것”
자살 유족에게 심리 상담부터 법률·경제적 지원까지 통합 제공하는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7월1일부터 기존 12개 시·도에서 운영하던 자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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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노인 돌봄 수요…장기요양급여비 1년 새 9.3% 증가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가 123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장기요양급여비는 17조6840억원으로 전년보다 9.3% 늘어 65세 이상 노인인구 증가율(5.8%)을 크게 웃돌았다. 재가급여 공단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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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서 5분이지만, 가기 어려워요”…워킹맘에게 가깝지만 먼 병원 [가까워도 멀기만한 의료①]](/data/kuk/image/2026/06/30/kuk20260630000336.300x229.0.jpg)
“걸어서 5분이지만, 가기 어려워요”…워킹맘에게 가깝지만 먼 병원 [가까워도 멀기만한 의료①]
우리나라 국민 한 명이 1년 동안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횟수는 18번으로 OECD 평균의 3배다. 다른 나라보다 3배는 더 병원을 자주 갈 수 있는 높은 의료접근성을 갖춘 환경에 살고 있다. 하지만 회사원, 자영업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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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7월 말 확정
정부가 새로운 산정방식을 적용한 기준 중위소득을 오는 7월 말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7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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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자살 사망자 15.7%↓…지역 중심 고위험군 긴급대응 강화
올해 자살 사망자 수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월 자살 사망자는 1061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5.7% 줄었다. 정부는 지역 중심의 자살예방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상담 인력과 고위험군 지원을 확대해 감소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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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탈모 급여화 첫 공론화 제동…국민참여 토론회 전격 취소
정부가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첫 공론화 절차에 제동을 걸었다. 국민참여 토론회 개최를 불과 며칠 앞두고 행사를 취소하면서 탈모 급여화를 둘러싼 논란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29일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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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단기보호’ 제공 기관, 471곳으로 확대…가족 돌봄 공백 해소 기대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들이 기존에 이용하던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숙박 돌봄까지 연계해 이용할 수 있는 ‘단기보호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7월1일부터 주·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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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치료권 침해”…전면 투쟁 예고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을 반대하는 의사들이 거리에 나섰다. 의료계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을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획일적 통제’로 규정하고 전면 투쟁을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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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역·필수의료 전담조직 7월 신설…분만·신생아·소아정책과 생긴다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의료 정책을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을 신설하고, 분만과 신생아·소아 진료를 집중적으로 담당할 전담 정책과를 설치한다.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던 관련 사업을 한 조직에서 총괄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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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돈은 안 쓰고 수가만 깎는다”…개원가, 필수의료 정책 비판
“초진 진찰료 300원, 재진 진찰료 200원 올려놓고 지역·필수의료를 살린다고 합니다.” 2027년도 의원급 수가협상이 결렬된 이후 개원가의 불만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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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공공병원부터 ‘병원 단위 간호간병’…고위험 산모 등록제 권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기존 병동 중심에서 병원 단위로 확대하고, 비수도권 국공립병원부터 시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모든 임산부의 위험도를 사전에 평가해 산전 진찰기관과 분만병원, 모자의료센터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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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필수의료에 연 3조6000억원 투입…검사 과잉지출 2조6000억원 줄인다
정부가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중증·응급, 분만, 소아 등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3조6000억원을 매년 투입한다. 반면 과도하게 보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혈액·소변검사 등 검체검사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