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보다 허가 먼저’ 가능할까…다시 불붙은 미프진 논쟁

미프진 허가를 둘러싼 논쟁의 초점이 ‘허가 여부’에서 ‘허가 시점’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법 개정 이전이라도 허가를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그동안 유지해 온 ‘모자보건법 정비 후 허가’ 원칙에도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미프진 불법 유통 문제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낙태죄, 낙태 허용 범위 논쟁이 안 끝나 이걸 허용하지 않다 보니 현실적으로 약이 필요한 여성들이 해외 직구로 복용해 사고가 난다”며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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