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방분권’ 헌법 명시와 더불어 중앙정부 권한 이양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시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26일 오전 충남 천안시 국민의힘 충남도당에서 ‘지방이 주도하는 잘 사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20개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공약은 지방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시대 실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동발전 이행, 지역 산업의 신성장동력 육성 등의 목표를 구심점으로 삼는다고 전해졌다.
우선 김 후보는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된 인프라를 지방으로 이전함과 동시에 중앙 정부의 권력을 지방으로 이양해 지방이 주도적으로 지역 발전을 이뤄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인력·재원과 경찰권, 농지 이용·그린벨트 관리 권한도 대폭 이양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정부가 지방비를 사용해 추진하는 1000억원 이하 사업의 중앙투자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기준을 현재 ‘총규모 500억원 이상·국비 300억원 이상’에서 ‘총규모 1000억원 이상·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지방정부 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균형발전 특별회계 규모를 현재 연간 14조7000억원에서 30조원으로 증액한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6대4로 상향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도권과 비수도권 공동 발전을 위해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조기 완성 등 행정 수도 이전을 조속하게 진행한다. 김 후보는 대법원과 감사원 등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공기관 이전도 함께 추진해 지역대학 출신자 채용 비율(현행 30%→40%)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지역 신성장동력 확보와 교통 인프라 확충도 약속했다. 충청권·대구경북권·광주전남권·부울경권 등 4대 대광역권을 구축하고, 광역급행철도(GTX)를 대광역권으로 확장한다. 동서 10축·남북 10축 등 국가 간선 도로망을 건설해 지역 성장 기반도 확충한다.
이밖에 대광역권 거점별로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 센터’를 구축해 AI 3대 강국 도약을 가속화하고, 지역기업·연구 기관 경쟁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