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7번 결렬…의원급 수가 협상 파행 반복 이유는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 의원급 수가 협상이 의미 있는지 의문입니다.”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협상에서 의원급 협상단이 또다시 협상장을 떠났다. 최근 10년간 7번째 협상 결렬이다. 같은 기간 병원급은 2차례 정도 결렬에 그쳤고 치과·한의원·약국·조산원은 대부분 협상을 타결했다. 의원급에서만 유독 협상 결렬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의원급 수가협상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줄다리기 끝 파행을 두고 의료계는 단순한 인상률 문제가 아닌 현행 수가결정 구조에서 찾고 있다. 정부가 충분한 ...

초고령시대 잔혹사 ‘간병살인’…돌봄 국가책임, 어디까지 왔나[李정부 보건복지 1년②]

종근당, 알약 크기 줄인 위식도역류 치료제 출시…복약 편의성 제고